‘돈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요즘, 실제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주택을 소유한 가정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최대 1%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최저 1.6%, 전세 자금 대출은 최저 1.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출 조건 및 대상
-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가능),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 가액은 부부 합산 순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로, 주택 취득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로, DIT 60% 이내, LTV 70% 이내로 산정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 기본 금리: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1.6%부터 시작하며,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1.1%입니다.
-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한 명당 0.2%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 금리에 0.55%포인트가 가산됩니다.
- 연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고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 금리:
- 청약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에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에도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5대 취급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산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주택 관련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마무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출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은행의 콜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하신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