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제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 아래, 국민 누구나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청원에서 국민제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원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로 인해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약 100만 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고, 그중 280여 건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대신 ‘국민제안’이라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제안은 이전 국민청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사이트의 주소는 https://withpeople.president.go.kr입니다.
국민제안 참여 방법
새로운 국민제안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청원,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생활에서 겪는 불편이나 억울한 상황,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법령과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 내용을 작성하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 제안하기: 정부 정책이나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제안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심사 후 회신됩니다.
- 청원하기: 국민이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청원 제도입니다. 공개청원의 경우, 법령 개정이나 공공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이 등록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조회: 민원이나 청원, 제안의 결과를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신청번호, 기관 등을 통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시스템에서 신청된 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기능
국민제안 사이트는 민원신청이나 청원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국민제안: 국민제안의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하거나, 제안의 진행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 토론하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 코너를 운영합니다. 토론 주제는 전문가들이 선정하며, 결과는 정책 추진에 활용됩니다.
- 정책화: 접수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정책화를 추진하며, 진행 중인 과제나 정책화된 과제의 현황을 공개합니다.
- 소통하기: 국민제안 관련 보고서, 공지사항, 카드뉴스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은 과거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창구였고, 현재는 국민제안으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사이트를 통해 민원, 청원, 제안 등을 통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